의대 미래 의사 정원 확대 정부와 싸우는 결정적 이유

요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고 있어 시끌시끌합니다.  “의료대란 벌어지는 거 아냐?” 걱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어제(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펼쳐졌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러한 대치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 발발 이유

정부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3058명 그대로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의료계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 안 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서요. 지역의료·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부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요.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고, 의료계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전공의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상황

우리 먼저 그만둡니다 🖐️: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근무를 멈췄어요. 1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고.

우리도 그만둡니다 🖐️: 전국의 다른 전공의들도 일을 그만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직서를 낸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합치면 수천 명이 될 거라고.

현재 의료계 현황

환자들 비상🚨: 병원마다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았거나, 말기암 환자인데 수술이 미뤄지는 일도 있다고.

병원도 비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긴급한 수술은 교수·전임의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전공의가 담당하던 환자 상태 확인 등까지 맡느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상진료체계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가 한계일 거로 봐요.

 

정부 입장

의료 공백 막아보자

정부는 공공병원들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휴일에도 문을 열도록 하는 등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집단행동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집단행동 가만 안 둬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어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했고요. 집단행동을 이끈 사람은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네요.

전공의들은 정부가 부당하게 면허 정지를 내릴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과거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다가 전공의들의 80%가 파업에 들어가자 물러섰는데요.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을 거야!” 하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의사들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양 측 입장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떤 양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